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드디어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이란 명칭이었지만 새로운 대통령 정부가 시행되면서 명칭들도 조금씩 변화되는 거 같습니다. 이전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보았던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예상하여 보전금 형태로 위로 지원금을 드리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며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악용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스팸 피싱 문자들도 많다니 주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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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 신청대상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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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급방법 - 사업자등록 끝자리 홀짝으로 구분하여 지급 /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재작년부터 전국 마비 상태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매출이 연결되는 업무이다 보니 손실이 많았을 겁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 무너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보전금을 전달함으로 다시 소상공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게끔 힘을 도우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손실보전금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0년도 이후 여태까지 7차례의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나왔지만 총액에 73%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 규모인 23조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로 들어오면서 가장 빠르게 시행한다 했던 제도였던 만큼 발 빠른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중기업에 대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과 확인지급 두가지 형태로 있으며 신속지급 형태에 사업자는 348만 개의 사업자들이 있으며 확인 지급은 23만 개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별도 추가 서류는 없으며 이번엔 국세청 자료들을 토대로 대상 확인을 한 후에 지급이 될 예정이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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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매출규모 - 소기업 이외에 10억 이상 50억 미만 중기업이지만 매출 손실이 있는 기업/ 소상공인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신 사업자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어야 하며 12월 31일 기준까지 영업 중이여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매출은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으로 신고 매출액을 비교를 원칙으로 대상자와 지원금 선정이 적용됩니다. 19년도와 20년도 매출을 비교하거나 20년도와 21년도 매출을 확인하여 더 손실이 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드립니다. 정부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최대한 소상공인들에 눈높이에 맞춰드리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업체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 감소 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예방법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이 있는 사업체

상향지원업체

• 매출액 중 주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업체
• 방역조치를 시행한 중기업 (10억 이상 50억 미만 중기업)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금액 지원받는 것을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류는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총 2가지 형태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업체는 기본적이 평균 1인 사업 체거나 작은 중소기업 정도의 크기에 기업이며 상향지원업체는 중기업급이며 10억 이상 매출과 50억 미만 사이에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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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는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가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감염예방법으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들은 해당이됩니다. 일반업체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총 9단계로 구분하여 60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 업종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역 조치로 인하여 매출액이 바닥을 친 중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중기업은 일반업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에 매출 타격도 클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업체보단 조금 상향된 가격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체는 7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 1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가능한 사업자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최대 4개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 최대 2배 이내
  지원금 높은 순으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이렇게 4번 지급 가능
  
  
• 공동 대표자인 경우 1인에게만 지급 가능
  확인 지급으로 신청이 가능
  공동 대표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 회계사, 변호사, 병원 등 전문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고용지원금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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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 이 내용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스팸 문자, 피싱 등이 잦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는 문자 내 링크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링크가 혹여나 있거나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재차 확인 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약관 동의서가 나와서 동의서를 읽어 보신 후에 동의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손실보전금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대표자만 참여가 가능함으로 대표자님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치게 되시면 대상이시면 자세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자격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뜹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한 신청이 가능하오니 그 점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